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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해수위 국감 첫날,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 촉구

송고시간 2020.10.07 23:20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국회가 농어촌·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여야위원들이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행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농촌 고령화 현상, 농촌 빈집문제가 심화되고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정책의 체감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야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농가 소득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 및 농작물재해보험의 개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 밖에 태양광 관련 정부 정책, 식량자급률의 감소, 공공기관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하여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무,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수급대책을 적시에 시행하지 못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지 못한 점과 마늘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도매시장법인을 비롯한 유통업체가 더 큰 이윤을 챙기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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