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박홍근 의원은 당정청 직후 브리핑에서 "조선,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형조선사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공정위 심의절차도 착수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 대해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 전속거래 강요를 비롯한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에 개선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분야에서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분야 발전법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입점 제한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류 봉제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 자정실행 의지가 없는 경우 하반기 직권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수제화 사업에서는 대형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장품 업종에선 아모레 퍼시픽 등에 대해 면세용 표기를 적용,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종 공정거래위원장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을지로 위원회 출범 6주년 현수막을 들고 축하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아울러 당정청은 가계부채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업종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장기계약 업주를 위해 안정적 점포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편의점 업종에선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