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한 데 이어 13일에는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신있다면 경제실정 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실패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하면 3조6000억원이나 빚을 지게 된다. 빚더미 추경이다. 나랏빚을 내는 것은 청년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안을 검토해본 결과 5가지 불가한 이유가 있었다"며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효과성, 실효성이 의심되고, 국가채무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재정지출 증가가 현 경제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국세수입 증가분으로 국채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세입이 늘지 않으면서 재정을 이자 갚는데 쓰는 것이 일본의 사례인데 우리도 그 단계에 왔다. 추경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추경예산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확보한다는 방안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SOC는 반기업적인데,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현 대표는 "추경의 주된 목적은 경제활성화가 아니고 정치 활성화"라며 "총선 일정이 있고, 장기 집권하려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가장 손쉬운 정치 활성화 방안이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2060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1.8%에 달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제시한 뒤 "인구구조 변화, 악화가 전망되는데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에도 우리 재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개방경제하에서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토론에서 "나랏돈을 풀기 전에 경기침체의 원인과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나타난 경제참사를 재정 허물어 '땜빵'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경제실정 청문회를 개최해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빚내서 쓰는 3조6000억원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동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빼내고 채울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6%포인트다. 통상적으로 성장률 전망할 때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추경이) 없어서 정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며 "지금까지 그나마 세수가 잘 걷혔지만,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 이제 증세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기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수호황 감추고 건전재정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구조·노동·공공부문 개혁해야 산다는 말은 안하고 재정확대해도 된다는 거짓말을 선전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를 망치고 있는 정권"이라며 "누구 때문에 나라가 넘어갈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철저하게 이름을 남겨 후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