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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여야 5당 정책硏 '국회 신뢰 제고 방안' 공동연구 합의

송고시간 2019.07.02 22:16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국회미래연구원과 여야 5당 정책연구원이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를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국회와 미래연구원은 2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연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의회주의 국정 운영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야 협치에 기반한 국회 운영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당파를 뛰어넘는 주제를 설정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말 국회미래연구원이 먼저 여야 5당 정책연구원에 공동연구를 제안했고 보고를 받은 문 의장은 올 1월 초월회에서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때부터 지난 4월까지 5당 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들이 다섯 차례 모여 공동연구의 주제와 각 연구원별 역할 분담, 연구추진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들은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했고 ▲국회 신뢰도의 개념과 여론 ▲국회의 혁신 전개과정 ▲법률 제·개정 절차와 상임위 운영 방식, 국정감사·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국회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 공청회·공론조사기능 강화 ▲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제 개선 등 국회의원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 방안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 등이다. 미국 의회처럼 양원제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됐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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