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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해고' 거센 후폭풍…시험대 오른 여야 4당 공조

송고시간 2019.07.02 21:51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교섭단체 3당의 이른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당초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갖기로 한 이번 합의를 놓고 당사자인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여기에 가세했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함께 했던 야 3당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중대 결단까지 거론되고 있어 여야 4당의 공조체제도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과 정개특위 활동기간인 오는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 대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앞서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현재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면 활동기한인 8월 말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야 3당은 보고 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47석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확대되는 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여서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하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야 3당이 민주당의 숙원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적극 협조한 것도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만일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선거제 개편은 물건너가고 만다는 게 야 3당의 공통된 우려다.

이에 야 3당은 끝내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공조 해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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