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초월회' 모임이 문의장 및 여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려 국회 정상화 현황과 전날 진행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 회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를 보인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달 28일 합의가 원내 1, 2당 중심으로 타결됐다고 지적하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처리해야할 현안은 산적한 반면 가까스로 정상화된 임시 국회의 회기는 18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애초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교체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법안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남길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보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네 달 동안 국회와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가 지난 3월 초월회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정치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난다"며 "오늘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저와 우리당도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민생 현안들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무조건 국회에 돌아오라고 하는 건 제1야당을 다루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여당이 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만 내린다면 경제와 민생 살리기 위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야 3당은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의 원 포인트 합의를 놓고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당시 합의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연장하면서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이 두 특위 위원장을 도맡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기존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야권의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미덕"이라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제가 단식하면서 여야 간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냈다. 한국당에서 반대했다곤 하지만 민주당이 이것을 제대로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기왕에 원내 1, 2당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위원장으로부터 뺏는다면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위원장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길 정중히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저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시대 최고 개혁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국회가 표류하고 공전 한 번 했지만 정상화되는 마당에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사실상 무력화, 실종된다면 정상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문 의장이 강조하는대로 20대 국회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역사에 남으려면 반드시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해찬 대표는 이미 말씀했고 저희 당은 이걸 계속 주장하고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함께하면 5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견이 없게 되는 셈"이라며 "20대 국회가 정치개혁과 더불어 국민 80%가 지지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뤄낼 결정적 시기"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요 근래 의회 민주주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며칠이었다.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라 하지만 최대 다수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의과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뿐만 아니라 발목잡기가 협치보다 우선하고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현 상임위원장을 당사자는 물론 해당 정당에 양해도 없이 교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인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 회동에 대해선 여야 5당 모두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회 차원의 역할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밝히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손 대표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역할도 없었고 존재도 없었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위기라는 것이 느껴졌다"며 "실제로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지는 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은 어제만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배제되면 우리나라가 평화와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