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의결이 무산됐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표결 여부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정수 30석을 감축하는 정유섭 의원안에 대해 축조심의(逐條審議·한 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함)를 요구하면서 회의는 고성과 공방에 묻힌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는 지부터 시작해서 두리뭉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제를 던져놓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밤을 새더라도 하나하나 얘기해야 한다. 최대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논의하려 하자, 장 의원은 "날치기 하지 말라"고 고성을 질렀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필리버스터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4당이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만들었다. 우리가 여러 안을 가지고 토론은 1월에 충분히 했다"며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안이 성안됐고, 그 안이 여기에 제출됐다.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면 좋겠지만 이미 한국당도 그렇고 여야 4당 각자 입장은 확고하다"고 장 의원 제안을 일축했다.

심 의원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듯이 정개특위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본다"며 "넘기면 당 지도부나 고위 정치 협상 회의에서 더욱 성숙된 협상과 절충해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정개특위 이후에 양당 지도부가 타협점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 오늘 이 회의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인식차가 커서 여야 5당 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여야 4당 안은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왔다"며 "그런데 한국당안이 또 하나 나와 있지만 내일까지가 마지막인데 이것을 절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장 의원은 "여야 4당 합의안을 표결할지 모르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표결돼 가동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법적 의미는 심도 있는 논의를 기간 내에 마무리하라는 의미지, 정개특위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게 법의 취지는 아니다"라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임기까지 마무리되면 심 위원장이 가결할 수 있겠지만, 합의되지 않는 한 심 위원장이 중간에 표결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개특위 연장이 결의되면 서둘러서 제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별다른 의지를 발휘할 필요는 없다. 이후에 결정하면 될 것 같으나 정개특위가 연장 안 되면 국민들이 주신 소임이 사실상 내일로 마감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선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현 정개특위에서 매듭짓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여야 4당 의원들 간 공방이 계속 되자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결국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정개·사개특위 연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개특위 위원들은 회동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