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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상임위원 정수 조정 착수…할일 많은 '코로나' 상임위 증원 전망

송고시간 2020.06.09 00:08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적300인, 재석269인, 찬성263인, 기권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임위 정수 조정과 관련해선, 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임위들의 정수 증원이 거론된다.

복지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의 소관 상임위다.

환노위는 복지위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대두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고용유지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며, 과방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될 '디지털 뉴딜' 관련 법안들을 다수 맡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증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상임위 정수가 증원된다면 그 외 상임위에서 감원이 불가피하다.

국회 상임위 18곳 가운데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겸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임위원 정수 조정은 총선 후 개원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돼 온 절차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가 사실상 묘수를 찾을 때까지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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