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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영위, 日경제보복·지소미아 공방

송고시간 2019.08.06 21:45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여야가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지 여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구한말 같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안 하고 북한이 2주동안 4번의 미사일을 쏴도 아직 확인 중으로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일본이 7월에 (경제보복을) 얘기한 후 한 달 동안 나온 얘기는 죽창하고 추경, 지소미아 파기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키워 총선에 이용하려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총선 보고서 같다"고 비판했다.


더블어민주당 이인영 운영위원장과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문제'로 정회되자  설전을 벌이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정양석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으로 제시한 '평화경제'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해보자고 하는데 정말 남북 경협이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느냐"며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포인트를 뒀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어떠냐"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을 말했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동경으로 여행하는 걸 금지하자고 하는데 국민을 왜 구속하냐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왜 그런 것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느냐, 대통령의 책무는 일국과 싸우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를 유지할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보복과 관련 일본은 정확하게 타깃을 정해 대한민국을 아프게 하는 것을 준비해 시행한다"며 "우리도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아파할 부분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지소미아는 상호 보호협정인데 우리에게는 피해가 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해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 앞에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일본에 다시 지지 않겠다고 한 말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일본이 선언한 것으로 항간에서는 기해 왜란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에 책임을 묻고, 미국의 중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실패했다"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각오·의지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블어민주당 이인영 운영위원장(세번째)과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두번째)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문제'로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한편, 곽상도 한국당의 의원에 대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정론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방어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험학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노 실장이 "곽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정론관 가서 하라'는 제 발언을 취소한다"며 "제 발언으로 인해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총돌은 겨우 수습됐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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