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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기본소득 재원으로" 민주당에 제안

송고시간 2020.07.08 21:06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부동산 세금을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 노동현장 근로감독 권한 확대, 이자제한법 개정 등을 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이 5월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 지역화폐 지원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해준다면 1조원 지원시 5조원의 매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세율을 올린 부동산 보유세의 일정 부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환수방식은 조세가 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가령 1%로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며,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기본소득을 해보고 성공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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