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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3기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10만가구 공급

송고시간 2020.03.24 00:18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4·15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과 국립대 등록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10만원으로 낮춰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에게 4.15총선 정책집을 전달받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를 신설하는 한편 의료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약속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로 발전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번영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의 세비 삭감을 약속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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