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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관정협의회 출범... 첫 회의 가져

송고시간 2019.07.31 18:19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국회에서 출범 첫 회의를 가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정협의회의 첫 회의를 마치고 "원보이스(한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른 회의에 비해 쟁점보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게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예산이 확보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소위에서 집중 논의하는 걸로 안다.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맞서 이뤄진 경제보복이며 침략"이라며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 위기도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별대책위원장은 "이제는 감정적인 대치 국면을 넘어 이성적으로 협상하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한일의 갈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부의 이성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관정협의회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문제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갖고 특정 국가를 타깃화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일본의 규제 조치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부당·부적절한 조치로서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부당한 조치가 이어져선 안되고 진행 중인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방위적인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익성 다변화, 신설비 등 안정화에 노력하고 대·중견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R&D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정치권은 입법 등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도 낮추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에 대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면밀하게 대응·점검할 필요를 확인했다.

한편 민관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선 여야 5당의 의견을 모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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